유형

성격

적용법률

예시

아동·

청소년

성착취

목적

대화 등

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

통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등

청소년성보호법

제15조의2

-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또는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

-성행위,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

노출하는 행위, 자위행위 등 유인·권유하는 행위

촬영

-설치형/직접 촬영형

-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

-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

성폭력처벌법

제14조제1항

-직장내 탈의실에 초소형

 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

-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

제작

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·표현물이

등장하여 성교·유사성교·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도록 하는 콘텐츠 제작

청소년보호법

제11조 제1항
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제작 행위

유포

-성행위 촬영물 유포/재유포

-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

촬영물(최초 유포자 본인) 포함

-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/재유포

-얼굴사진과 성적 사진을

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

성폭력처벌법

제14조제1항

제14조제2항

제14조제3항

-누드촬영물, 자위영상,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

-동의 하에/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

재유포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

제44조의7

-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 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   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

-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

성적

촬영물

이용 협박/강요

-성행위 촬영물을 유포

하겠다는 협박

-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

성폭력처벌법

제14조제3항,

제283조,

제32조

-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

-연인 간 이별시,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, 혹은 다른 여인과 결별 후 협박

-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  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

유통/소비

-영리를 목적으로 사이버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

-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․공유․저장 등의

방식으로 소비

정보통신망법

제42조, 제44조의7,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,

성폭력처벌법

제14조 제4항,

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

-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
   (Internet service provider : ISP)

-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처벌